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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전자상거래 운영자들 납세 의무 부과된다 - 4월 전자상거래법 발효…‘조세 징수’ 대비해야

 

인도네시아 온라인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재무부 장관령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오는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된다.

 

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운영자와 판매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PPh)와 부가가치세(ppn)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인도네시아 온라인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체납 세금과 이에 대한 벌금 징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 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의 주 이용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밀레니얼(millennials)세대로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53%로 여성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거주지는 자바섬(76%), 수마트라(14%), 술라웨시(4%)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자상거래로 거래되고 있는 주요 폼목은 가전제품이다. 이어 미디어상품, 식품 및 음료, 의류 및 신발, 건기식, 액세서리, 화장품 등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전자상거래(B2C) 플랫폼은 Lazada로 17.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등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는 등록, 승인, 의무 이행 단계를 거친다. 수입물품이 거래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관세청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일반 납세자(PKP) 증빙서류, 납세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업체의 서류 제출 시점에서 1주일 내에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취급 플랫폼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신청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업체의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관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취급 제품 및 판매자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 카탈로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이후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DDP(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거래 방식을 택해야 하며 발생되는 수입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정산과 지불 의무를 갖게 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방석현 기자, <印尼 전자상거래 운영자들 납세 의무 부과된다>, 뷰티누리, 2019.03.05.